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의뢰목록(1~4)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소재 '저청초등학교' 남서측 약 130m 지점에 위치하며(직선거리 기준), 주위는 전,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 지역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지방도1136번(중산간서로)에 접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의뢰목록(1~4): 4필지가 연접한 남서사면으로 완만한 지형에 위치하고, 인접 토지 대비 비교적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의뢰목록(1~4)은 현황 '묵전'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의뢰목록(1):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나, 인접토지(의뢰목록(2~4))를 경유하여 진출입함. 의뢰목록(2): 남동측으로 지적도상 폭 약 4.3m 내외(현황 폭 약 2.5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사진용지 참조) 의뢰목록(3):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나, 인접토지(의뢰목록(2),(4))를 경유하여 진출입함. 의뢰목록(4): 남동측으로 지적도상 폭 약 17m 내외(현황 13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나, 도로와의 단차가 약 1.5~2m로, 본건으로의 직접 진입은 어려우며 동측 사실상 진입로를 통해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의뢰목록(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뢰목록(2~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의뢰목록(4): 지상에 제시외 물건(ㄱ)이 있으며,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상태임. 의뢰목록(1~4): 일부 지상에 수목이 소재함(토지 포함 평가).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의뢰목록(1~4):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본건 의뢰목록(1,3,4)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따라서 낙찰자는 관할 관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