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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1100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전주지방법원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산241 [토지 임야 54619㎡] 네이버 지도
감정가 169,318,900원
최저가 169,318,90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 1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소재 &apos;광석마을&apos; 남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변은 임야,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산간지대입니다. 일련번호 2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quot;원자산마을&quot;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변은 임야, 전 등이 혼재하는 임야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일련번호 1 : 본건까지 농기계 등이 출입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승강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감안할 때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일련번호 2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남측으로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quot;토지임야&quot; 및 &quot;사실상 사도&quot;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2 :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quot;자연림&quot;으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본건 토지의 동측 및 서측으로 산간도로가 통과합니다. 일련번호 2 : 본건 토지의 남측에 연접하여 포장도로가 통과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 (상대제한구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 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2 : 농림지역(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 18)(상대제한구역 1,000m[말,양(염소 등),사슴,젖소,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8)(상대제한구역 2,000m[말,양(염소 등),사슴,젖소,소,닭,오리,메추리,개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일련번호 1,2) 지상에 자생립하는 제시외수목은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고,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본건 일련번호 1)의 공부상 지목은 &quot;전&quot;이나, 현황 &quot;토지임야&quot; 및 &quot;사실상 사도&quot;로 이용중 입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 일련번호 1의 일부는 사실상 사도이며 본건 토지 평가시 전체 토지면적에서 현황 &quot;도로&quot;부분이 차지하는 면적비중을 목측 등에 의해 간이측량한 후 도로로 인한 감가요인을 기타요인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본건 일련번호 1,2) 지상에 육안으로 관측되는 분묘는 확인되지 않고 분묘소재가 대상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으나, 관측되지 않는 분묘의 소재 및 이에 따른 분묘기지권에 의한 토지의 사용수익의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경매 업무진행 및 입찰참여 시 분묘소재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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