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되었습니다!
목록으로

기타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698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선적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선박 동력선 제77나라호] 네이버 지도
감정가 542,449,000원
최저가 379,714,00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자동차감정평가요항표 1) 년식 및 주행거리 본건 선박은 2021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9.16톤 FRP 어선인 '동력선 제77나라호'(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로서, 기준시점 현재 선체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은 보통임. 2) 색상 본건 선박에 거치되어 있는 기관은 450마력 디젤기관으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은 보통이나,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이 불가함. 3) 관리상태 본건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의장품 및 부대설비의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이나,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이 불가함. 4) 사용연료 본건 선박의 허가어업은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으로 조사됨. 5) 유효검사기간 본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항에 정박중임. 6) 기타(옵션등) 1) 본건 선박의 종류와 명칭, 선질,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규격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어선원부 등에 의하였음. 2) 보조기관 및 의장품 등은 별도로 목록이 제시되지 않은바, 현장조사를 통하여 물건 등을 확인하고 제시외물건으로 별도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소유권 확인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3) 본건 선박은 어업허가(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 및 일반적인 선박의 거래관행상 선박과 어업허가권이 일체로 거래되는바, 본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권을 제시외물건으로 별도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어업허가의 유효성, 존속여부, 이전 및 승계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주시청 문의 결과 본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유선 조사되었는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및 유의하시기 바람. 4) 어업허가권은 통상 선박 매매시 거래가액에 포함되나, 객관적인 거래사례의 포착이 사실상 불가능한바, 본건과 유사한 선박의 평가선례, 방매 및 호가수준 등을 참작하여 평가액을 결정하였음. 5) 본건 선박(선체, 기관, 의장품 등)의 정상작동 여부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바, 귀 제시목록, 어선원부, 내외부 관찰 및 탐문조사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6) 본건 선박의 어선검사유효기간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유선문의 결과 2026년 5월 26일까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
AI 권리분석 (Auto)
V 3.0 Pro
회원 전용 정밀 분석
로그인하고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