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되었습니다!
목록으로

대지,임야,전답 |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790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춘천지방법원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200-3 제1동 [건물 일반목구조 일반목구조(경사지붕) 2층 주택 1층 71.23 ㎡ 2층 28.47 ㎡] 네이버 지도
감정가 578,974,400원
최저가 578,974,400원
상태 유찰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9,11,12,14-21):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소재 &quot;광덕초등학교&quot; 남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기호(1-9,11,12,14-21):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기준시점 현재 삼각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기호(2,3,14):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임. 기호(4):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기호(5,7,8):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및 휴경지임. 기호(6):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제시외건물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9,20):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소하천구역 내 제방임. 기호(1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기호(12):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15,16): 기준시점 현재 2필지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7):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18):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제시외건물 건부지, 사방댐,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19):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2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 등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3): 본건이 노폭 약 2-3M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기호(4,5): 인접필지(기호(3))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6,7,8): 인접필지(기호(2))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9,20): 본건 북서측에 소재하는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11): 인접필지(기호(14))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12): 인접필지(기호(17))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14): 본건이 노폭 약 4-5M 내외의 콘크리트 및 비포장도로임. 기호(15,16): 인접필지(기호(14))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17,18):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임. 기호(19): 인접필지(기호(18))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21): 본건 북서측에 소재하는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의 일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4,5,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7,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도구역(75번국도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2018-08-03)<소하천정비법>임. 기호(11,1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15,1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1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8):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1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2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도구역(75번국도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2018-08-03)<소하천정비법>임. 기호(2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중로3류(폭 12m~15m)(강고2010-28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로구역(75번국도)<도로법>, 소하천구역(2018-08-03)<소하천정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본건 토지 기호(6) 지상에 별첨 &quot;사진용지&quot;와 같이 &quot;타인소유&quot;로 조사된 &quot;경량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제시외 건물)&quot;이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지상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지상 제시외 건물이 없는 경우의 단가를 별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조사를 요함. 2)본건 토지 기호(12,16) 지상에 별첨 &quot;사진용지&quot;와 같이 &quot;파이프조하우스&quot; 등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이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3)본건 토지 기호(18) 지상에 별첨 &quot;사진용지&quot;와 같이 &quot;경량철골조 및 목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대피소(제시외건물)&quot;, &quot;태양광발전설비(제시외물건)&quot; 및 &quot;목조데크(제시외물건) 수개&quot;가 소재하며, &quot;계류보전사업으로 인한 사방댐&quot;이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지적도면에 의거하여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quot;대피소(제시외건물(ㅇ)), 태양광발전설비, 목조데크&quot; 등은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였으니, 정확한 위치, 면적,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 등은 별도의 측량 및 재조사를 반드시 요함. 4)본건 토지 기호(19) 지상 위에 관정설비(굴착심도 100m, 굴착직경 150mm)신고가 되어 있으나 현장조사시 기호( 11,14) 경계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quot;제시외물건&quot;으로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일괄경매 여부 등은 정확한 관정의 위치, 신
AI 권리분석 (Auto)
V 3.0 Pro
회원 전용 정밀 분석
로그인하고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