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9,11,12,14-21):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소재 "광덕초등학교" 남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기호(1-9,11,12,14-21):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기준시점 현재 삼각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기호(2,3,14):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임. 기호(4):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기호(5,7,8):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및 휴경지임. 기호(6):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제시외건물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9,20):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소하천구역 내 제방임. 기호(1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휴경지임. 기호(12):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15,16): 기준시점 현재 2필지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7):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18):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임야 및 제시외건물 건부지, 사방댐,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19): 기준시점 현재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21):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 등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3): 본건이 노폭 약 2-3M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기호(4,5): 인접필지(기호(3))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6,7,8): 인접필지(기호(2))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9,20): 본건 북서측에 소재하는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11): 인접필지(기호(14))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12): 인접필지(기호(17))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14): 본건이 노폭 약 4-5M 내외의 콘크리트 및 비포장도로임. 기호(15,16): 인접필지(기호(14))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17,18):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임. 기호(19): 인접필지(기호(18))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기호(21): 본건 북서측에 소재하는 왕복 2차선의 아스콘 포장도로의 일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4,5,6):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2,7,8):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기호(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도구역(75번국도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2018-08-03)<소하천정비법>임. 기호(11,1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15,1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1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18):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1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기호(2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도구역(75번국도 접도구역)<도로법>, 소하천구역(2018-08-03)<소하천정비법>임. 기호(2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8-14)(일반형), 중로3류(폭 12m~15m)(강고2010-28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로구역(75번국도)<도로법>, 소하천구역(2018-08-03)<소하천정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본건 토지 기호(6)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타인소유"로 조사된 "경량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지상 제시외 건물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지상 제시외 건물이 없는 경우의 단가를 별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조사를 요함. 2)본건 토지 기호(12,16)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파이프조하우스" 등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이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3)본건 토지 기호(18)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경량철골조 및 목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대피소(제시외건물)", "태양광발전설비(제시외물건)" 및 "목조데크(제시외물건) 수개"가 소재하며, "계류보전사업으로 인한 사방댐"이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지적도면에 의거하여 개략적인 면적 산출 후 이를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대피소(제시외건물(ㅇ)), 태양광발전설비, 목조데크" 등은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였으니, 정확한 위치, 면적, 소유관계 및 일괄경매 여부 등은 별도의 측량 및 재조사를 반드시 요함. 4)본건 토지 기호(19) 지상 위에 관정설비(굴착심도 100m, 굴착직경 150mm)신고가 되어 있으나 현장조사시 기호( 11,14) 경계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일괄경매 여부 등은 정확한 관정의 위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