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소재 "낙하IC(나들목)"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엘지로변을 따라 노변에 소규모 창고 및 공장,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후면에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남측 방촌로변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동측 하향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중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부지조성공사가 일부 진행중에 중단된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지적도 상 맹지이나, 타인 소유의 인접 필지를 통하여 공도와 연계되고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
(8미터위임(11.12.0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
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10.12.12)
기호(2)-(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8
미터위임(11.12.0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
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영농여건불리농지(10.12.12)
기호(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말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산업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① 본건 토지에 대하여 공장신설승인 사항이 기존에 존재하였으나, 본건 경매평가의
기준시점 현재는 해당 승인이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주시청 건축주택국 허가총괄과 공장
설립팀의 탐문을 통하여 확인되었음. 또한, 본건 토지 중 임야 부분은 산림전용허가가
취소되어 원상복구 절차에 있는 것으로 파주시청 건축주택국 허가2과 산림허가2팀의 탐문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니, 이에 대하여 귀 법원 경매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경매
참가인 등은 경매 참여시 필히 재확인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람.
② 본건 임야 중 일부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자연림)은 그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거래
관행 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③ 본건 토지의 경우 인접 필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명확한바, 정확한 지적경계, 위치의 확인
등은 별도의 지적현황측량을 통한 재확인을 반드시 요하니 경매 참가인 등은 경매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④ 본건 중 일부 토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식 컨테이너, 배수관 등의 적치물(후첨 사진 참조)
은 소유권원 미상으로서 해체.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바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인근매각물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