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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103269

물건 대표 사진
법원 울산지방법원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산16 [토지 임야 13204㎡ 공유자 이범쾌의 지분 4529분의 4313 전부] 네이버 지도
감정가 289,208,900원
최저가 99,198,000원
상태 매각 (낙찰가: 113,000,000원)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울산광역시 남구 성암동 및 용연동에 소재하는 성암근린공원주변 임야 및 성암근린공원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산업단지내 임야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인근토지를 통해 도보통행으로 접근 가능(일련번호 3은 비포장도로로 차량접근 가능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4는 부정형의 경사지로 소나무 기타잡목이 자생하는 자연림지, 일부 통행로이며, 일련번호 5는 근린공원시설부지, 경사지, 임야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임야도상 맹지이며 일련번호 1은 소폭의 현황 비포장 통행로, 일련번호 3은 2~3미터폭의 비포장 도로로 접근 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성암동 산1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국가산업단지(2023-11-2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녹지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2. 성암동 산1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국가산업단지(2023-11-2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녹지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3. 성암동 산2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국가산업단지(2023-11-2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녹지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4. 용연동 산14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국가산업단지(2023-11-2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녹지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5. 용연동 산145-2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국가산업단지(2023-11-2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녹지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본건 지상에는 확인하지 못한 분묘 등 시설물이 소재할 수 있으므로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 바랍니다. 2)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7) 공부와의 차이 1.임야도 면적은 공부면적과 유사하나 수치지적도가 아닌 경우에는 지적면적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지적상세 및 경계확인은 측량을 요합니다. 2. 소유관계는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참조.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 본건 일련번호1~5 전부 등기상 이범쾌, 울산광역시 공유입니다. 일련번호4(용연동 산145)와 일련번호5(용연동 산145-2)는 2020.11.27. 분할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일련번호5(용연동 산145-2)는 분할전 용연동 산145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지분만큼 토지를 취득하고 분할하였으므로 이범쾌지분은 미불용지가 아닙 니다. 따라서 일련번호5(용연동 산145-2) 전부가 울산광역시 소유이고 일련번호 4(용연동 산145) 전부가 이범쾌소유이므로 현재의 등기는 등기오류에 해당하고 경정등기가 필요합니다. 3. 울산광역시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일련번호1,2,3은 취득당시의 관련자료가 부존재한다 고하므로 지분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지분비율로 사정한 면적을 평 가합니다. 4. 일련번호4,5는 등기된 지분비율대로의 평가와 경정등기가 되었을 경우의 평가를 합니다. 등기된 지분비율대로의 평가 : 일련번호 4(용연동 산145)와 일련번호5(용연동 산145-2)는 지 분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어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지분비율로 사정한 면적을 평가하되 일련 번호5(용연동 산145-2)는 미불용지가 아니므로 현황대로 평가합니다. 경정등기가 되었을 경우의 평가 : 일련번호 4(용연동 산145) 전부를 이범쾌소유로 보고 평가 하고 일련번호5(용연동 산145-2) 전부를 울산광역시소유로 보고 평가제외한 평가를 합니다.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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