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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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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지방법원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 64-3 [토지 과수원 3521㎡] 네이버 지도
감정가 1,264,039,000원
최저가 1,264,039,000원
상태 신건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quot;법환포구&quot;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1필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남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 등으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3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타 참고사항 ? 본건 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으나, 보전녹지지역 부분의 면적비율이 낮아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된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참고바람. (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개황도 참조) ? 본건 토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특화경관지구에 토지 일부가 저촉된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특화경관지구 저촉 여부 및 저촉 위치, 저촉 면적, 저촉에 따른 행정상 제한의 정도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개황도 참조) ? 본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과수목은 일반 거래 관행을 감안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과수목 제외시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후첨 사진용지 등 참조) ? 본건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므로, 업무진행시 관련사항을 해당 관청에 재확인하시기 바람.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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