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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 | 인천지방법원 2022타경51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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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지방법원
주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311-2 [토지 전 205㎡] 네이버 지도
감정가 3,177,500원
최저가 1,090,000원
상태 유찰 3회
감정평가요항 / 특이사항
감정평가요항표 요약 1.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및 북포리 일대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이며, 인근은 전,답 및 단독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도서지역인 점을 고려할때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기호(1)-(4) 공히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은 주거용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2)-(4)는 전기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기호(1)은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으며, 본건 기호(2),(4)는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본건 기호(3)은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2017-10-16), 자연취락지구(2019-06-10), 소로3류(폭 8m미만)(2019-06-10)(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북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 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2017-10-16),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 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1) 백령면 가을리 283-1은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소재하여 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본 평가에서는 건물의 소유권원을 알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그 영향의 정도를 감안하여(법정지상권 성립시) 평가한 금액을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한 바 경매 진행시 확인을 요함.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본건 각 토지는 인접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도 및 목측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정확한 경계 등은 지적측량을 요함. (2) 본건 토지 기호(1) 백령면 가을리 283-1은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대"로 이용중이므로 현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3) 본건 토지 기호(1) 백령면 가을리 283-1는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소재하며, 권원을 알 수 없으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제시외건물 부분에 대하여도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4) 본건 토지 기호(1) 백령면 가을리 283-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단독주택으로 추정되어 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5) 본건 토지 기호(1) 백령면 가을리 283-1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의 면적은 목측으로 산출하였으며, 추후 정확한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경매 참여자는 유의 바람. (6) 본건 토지 기호(1) 백령면 가을리 283-1는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나 이에 구애됨 없이 토지를 정상 평가하였으며, 제시외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할 경우(법정지상권 성립시)의 토지가격을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한 바 경매 진행시 확인을 요함. (7) 본건 토지 기호(1) 백령면 가을리 283-1 중 일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는 바 그 영향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저촉 부분의 면적은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평가한 바 경매진행시 확인을 요함. 인근매각물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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